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□ 제7조 등기공고의 유예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□ 제7조 등기공고의 유예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하지 않음(제7조)

4.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307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. 12. 1. 공포

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

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2022년”을 “2032년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등기공고의 유예기간) 「비송사건절차법(1996.12.30. 법률 제5206호)」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,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2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.	제7조(등기공고의 유예기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32년-------------------.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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